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소득 상실 보전을 위한 대표적인 국가 복지제도입니다. 단순히 매달 일정 금액을 주는 제도가 아니라,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지속적 추가 생활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최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안전망의 성격을 가집니다. 2025년에는 물가상승률(2.3%)과 생활비 변동이 반영되어 지급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완화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더 많은 분들이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 누가 받을 수 있나?
장애인연금은 아래 **세 가지 조건(연령·장애 정도·소득재산)**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대부분 성인 이후에도 장애 상태가 지속되어 장기 소득 보전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상정
만 18세 미만은 ‘장애아동수당’ 등 별도의 복지제도가 우선 적용
장애 정도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
장애인등록증 기준 1~3급 또는 이에 상응하는 상태
신체·시각·청각·언어·지적·정신·뇌병변 장애 등 전 유형 포함
소득·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임대·금융소득뿐 아니라 부동산 자산, 자동차, 연금소득 등 모두 포함
일부 생계 필수 자산은 감액 또는 제외(소형 주거, 생계형 차량 등)
사례
김씨(45세, 시각장애 1급): 근로소득 없음, 전세보증금 5,000만 원, 예금 300만 원 →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
동일한 장애 등급이라도 부동산·예금·연금소득이 많아 기준 초과 시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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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애인연금 지급요건 –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세 가지
연령 요건
만 18세 이상
만 18세 미만은 아동복지제도 우선
장애 요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구 1~3급)
시·군·구청 또는 지정 의료기관 진단서, 장애인등록증 필수
등급 판정 시 의료기관 진단서 외에도 재활·치료 기록, 검사 결과서 제출이 유리
소득·재산 요건
소득인정액 = (월소득) + (재산환산액) + (자동차가액 반영분)
재산환산액 산정 시 금융자산, 부동산, 임대소득, 연금소득, 공적 이전소득 모두 포함
감액·제외 항목: 일정 규모 이하 전세금, 생계형 차량 1대, 필수 가전제품 등
팁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므로 신청 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추천
재산 처분 계획이 있다면 신청 시기와 맞춰 기준 이하로 조정 가능
3.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기준(선정기준액) – 기준 완화로 수급 확대
2025년 선정기준액은 중위소득 27%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단독가구: 월 1,38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2,208,000원 이하
부부 감액 규정
부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자 기초급여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
이는 동일 가구 중복 지원 방지 목적
감액률은 매년 보건복지부 고시
예시
부부가 각자 기초급여 342,510원 자격이 있더라도, 감액 규정 적용 후 실제 수령액은 각자 약 307,000원 수준
4. 2025년 장애인연금 지급액 –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1) 기초급여
2024년 334,810원 → 2025년 342,510원
물가상승률 2.3% 반영
소득·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동일 금액 지급
(2) 부가급여
장애로 인한 추가 생활비 지원 성격
소득계층별 차등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0,000원
차상위계층: 80,000원
차상위 특례(65세 이상): 150,000원
차상위 초과(65세 미만): 30,000원 / (65세 이상): 50,000원
월 최대 수령액
기초급여 342,510원 + 부가급여 90,000원 = 432,510원
5. 장애인연금 지급일·지급기간·지급 날짜 – 정확히 알아야 하는 이유
지급일: 매월 20일 고정(토·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조기 지급)
지급기간: 신청 결정월부터 지급, 신청 달까지 소급 가능
중단 사유:
90일 이상 해외 체류
소득·재산 기준 초과
사망
재신청: 중단 사유 해소 시 재심사 후 재개 가능
사례
5월 신청 → 6월 지급 결정 → 5월분과 6월분 동시 지급
6.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빠짐없이 준비하기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회원가입 후 가능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 필수
필요 서류
신분증, 통장 사본, 장애인등록증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건강보험·주택 재산 관련 동의서
처리 기간
평균 1~2개월
심사 지연 시 추가 서류 요청 가능
7. 장애인연금 수급 시 유의사항
부부 수급 시 감액 규정 필수 확인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형사처벌 가능
소득·재산 변동 즉시 신고(미신고 시 환수 대상)
1년 이상 미수령 시 지급 정지
8. 장애인연금 요약표
항목
내용
대상자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선정기준액(2025)
단독: 1,380,000원 / 부부: 2,208,000원
기초급여
342,510원
부가급여
30,000~90,000원(계층별 차등)
월 최대 지급액
432,510원
지급일
매월 20일(휴일 전 영업일)
지급기간
신청결정월부터, 신청개월까지 소급
신청방법
읍·면·동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
2025년 장애인연금은 지급액 인상과 선정기준액 완화로 수급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지급일·지급요건·지급액·지급기준·지급대상·지급기간 등을 정확히 숙지해야 신청 과정에서 실수나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 사전 확인과 서류 준비를 마쳐야 하며, 수급 후에도 변동 사항을 즉시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