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생활 안정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은퇴 후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국가의 노후소득 보장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이며, 그중에서도 부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와 산정 방식과 지급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1. 2025년 부부 기초연금 자격 기준 –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과 핵심 체크포인트
2025년 부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입니다.
- 부부가구 기준: 월 364만 8,000원 이하
- 단독가구 기준: 월 228만 원 이하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재산과 부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한 값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항목이 모두 포함됩니다.
- 근로소득 – 급여, 상여금, 일용직 소득까지 포함
- 사업소득 – 자영업, 프리랜서, 농·어업 수익 등
- 연금소득 – 국민연금, 사적연금, 공무원연금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
- 부채 차감액 – 대출, 금융부채,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등
2025년부터는 소득인정액 산정 시 의료비·교육비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동거 가족만 공제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비동거 직계 존·비속이 부담한 의료비와 교육비도 공제됩니다. 또한, 수급 자격이 한 번 탈락해도 **5년간 ‘이력관리제도’**로 자동 관리되어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부부 기초연금 금액 구조 – 단독가구와의 차이를 알아야 손해 없음
2025년 기준 기초연금 단독가구 최대 수령액은 월 342,510원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수급할 경우, 각자 20% 감액되어 월 274,000원씩만 받게 됩니다.
| 구분 | 2025년 최대 수령액 | 감액률 | 합산 최대액 |
| 단독가구 | 342,510원 | 없음 | 342,510원 |
| 부부 모두 수급 | 274,000원(각) | 20% | 548,000원 |
| 하한액 | 단독 34,250원 | - | 부부 각 27,400원 |
3. 부부 감액 제도 – 운영 배경과 문제점, 개편 로드맵
부부 감액 제도는 “부부가 함께 살면 생활비가 절감된다”는 원리에 따라 도입된 정책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부부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은 단독가구의 1.2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를 근거로, 부부가 모두 수급 시 20% 감액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소득 하위 20% 부부 가구의 소비지출은 단독가구보다 1.74배나 많고, 의료비 부담은 1.84배로 훨씬 높습니다. 즉, 감액 제도가 저소득층에게는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감액률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 |
- 2027년: 감액률 20% → 10%
- 2030년: 감액 완전 폐지
이 로드맵이 현실화되면, 부부 기초연금 수급액은 매년 점진적으로 인상되어 2030년 이후에는 단독가구와 동일 금액을 받게 됩니다.
4. 실생활 예시 –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수령액 변화 시뮬레이션
| 예시 조건 |
-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 월 350만 원
- 두 사람 모두 수급 자격 충족
| ① 2025년 현재 |
- 단독 수급: 342,510원
- 부부 모두 수급: 각 274,000원 (합산 548,000원)
| ② 2027년 (감액 10%) |
- 각 308,000원 (합산 616,000원)
- 연간 약 82만 원 증가
| ③ 2030년 (감액 폐지) |
- 각 342,510원 (합산 685,020원)
- 2025년 대비 연간 약 165만 원 증가
이렇게 보면, 향후 5년 내 정책 변화에 따라 부부의 연금 수령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정책 의의와 앞으로의 변화 방향
부부 기초연금 제도는 다음과 같은 변화와 의미를 가집니다.
- 저소득 부부 가구의 실질 혜택 확대 – 감액률 축소 및 폐지
- 형평성 제고 – 의료비·교육비 공제 확대
- 접근성 향상 – 탈락자 5년 관리제도, 신청 편의 개선
- 취약계층 보호 – 가정폭력 피해자, 사실혼 가구 지원 강화
향후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30년 이후 부부 기초연금은 사실상 단독가구와 동일 금액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Q1. 부부가 주소를 따로 두면 감액이 없어지나요? |
- 아니요.
- 주소지가 달라도 법적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이면 감액이 적용됩니다.
| Q2.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나요? |
- 가능합니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기준을 충족해야 각자 수급이 가능합니다.
| Q3. 감액 폐지는 확정인가요? |
- 정부 로드맵상 2027년 10% 감액
- 2030년 폐지를 목표
- 예산·법 개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Q4.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빠지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
- 기본 공제 외에 일정 의료비, 교육비,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이 공제
핵심 요약
- 부부 소득인정액 월 364만 8,000원 이하면 2025년 부부 기초연금 수급 가능
- 2025년 기준: 부부 모두 수급 시 각 274,000원(20% 감액)
- 2027년 감액률 10% → 2030년 감액 폐지 로드맵 진행 중
- 소득공제 확대, 신청 편의, 취약계층 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