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과 인용은 재판 결과를 담은 판결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핵심 법률 용어입니다. 이 두 용어는 소송 당사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결과 해석에 따라 청구가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각 뜻’, ‘인용 뜻’,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을 명확히 설명하며, 법률 초보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용어와 실제 예시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각 뜻: 요건은 충족했지만 법적으로 이유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음
▶ 기각의 정의
기각(棄却)은 법원이 제기된 소송 청구나 신청을 절차상 요건은 갖췄다고 보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법적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청구는 정식으로 심리되었지만 그 결과 법률상 인정되지 않아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입니다.
▶ 기각이 내려지는 사례
- 민사소송에서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 형사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 경우
-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된 경우
▶ 판결문에서의 기각 표현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요약 정리
- 청구 요건: 충족
- 청구 이유: 없음
-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청구인에게 불리한 판결
2. 인용 뜻: 청구 요건과 이유 모두 인정되어 받아들여짐
▶ 인용의 정의
인용(引用)은 법원이 제기된 청구나 신청이 형식 요건을 갖추었고, 내용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법원은 청구 내용이 법률적 근거를 갖추고 정당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 인용 판결이 적용되는 사례
- 민사사건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행정소송에서 위법한 행정처분이 취소된 경우
- 가처분 신청이 요건과 사유를 모두 충족한 경우
▶ 판결문에서의 인용 표현
-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 “채권자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 요약 정리
- 청구 요건: 충족
- 청구 이유: 있음
- 결과: 청구가 받아들여짐
- 청구인에게 유리한 판결
3.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정리
두 개념은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졌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론을 가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해보겠습니다.
| 구분 | 기각 | 인용 |
| 법적 의미 | 심리를 거쳤으나 이유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배척 | 심리를 통해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수용 |
| 요건 충족 여부 | 충족 | 충족 |
| 청구 이유 인정 | 인정하지 않음 | 인정함 |
| 결과 | 청구인이 불리함 | 청구인이 유리함 |
| 대표 표현 | “청구를 기각한다” | “청구를 인용한다” |
| 법적 효과 |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 없음 | 상대방에게 법적 의무 발생 |
👉 핵심 요점
- 기각: 요건은 맞지만 내용상 이유 없음 → 청구 기각
- 인용: 요건과 내용 모두 타당함 → 청구 수용
4. ‘기각’과 혼동하기 쉬운 ‘각하’의 의미와 차이점
기각과 자주 혼동되는 개념으로 **각하(却下)**가 있습니다.
두 용어 모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재판 절차상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 각하의 정의
각하는 청구나 신청이 형식 요건 자체를 갖추지 못해 심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내려지는 결정입니다.
즉, 법원이 내용을 따질 필요도 없이 절차상 문제로 청구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 대표적인 각하 사례
- 소 제기 기간을 초과한 경우
- 소장이 필요한 형식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관할이 없는 법원에 잘못 제기된 경우
▶ 기각 vs 각하 vs 인용 요약 비교
| 구분 | 각하 | 기각 | 인용 |
| 심리 여부 | 없음 (형식 요건 미비) | 있음 (내용상 이유 없음) | 있음 (내용상 이유 있음) |
| 법적 판단 | 본안 판단 없이 종료 | 본안 판단 후 청구 배척 | 본안 판단 후 청구 수용 |
| 결과 | 청구 자체가 성립 불가 | 청구 인정 안 됨 | 청구 인정 |
5. 기각 인용 차이 뜻 제대로 이해하면 판결문이 보인다
‘기각’과 ‘인용’은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입니다.
이 두 단어를 정확히 이해하면, 재판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기각되었다면 → 청구는 정식 심리를 거쳤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용되었다면 → 청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이 수용함
이처럼 기각 인용 차이 뜻을 명확히 알고 있으면, 판결문 해석뿐 아니라 법률 뉴스나 소송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