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 슬로건이 아닌, 사회 전반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실행 중심의 정책 설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공약을 의료, 산업, 복지, 정치 시스템이라는 4가지 축을 중심으로 심층 분석합니다.
1. 의료 공공성 강화 및 필수의료 재구성 –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의료개혁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의료 공약은 ‘국민 누구나 필요한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인프라 재편에 중점을 둡니다.
|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
수도권에 집중된 의료자원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 국비 지원을 통한 신축 또는 기존 병원의 기능 확장을 추진합니다. 응급의료, 분만, 소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의 접근성을 확보하는 데 방점이 찍혔습니다.
| 지역의사제 도입 및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
일정 기간 지방에서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공공의료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의대 졸업생 중 일정 비율을 배정해 지역 의료 공백을 메우는 제도입니다.
|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전자처방 시스템 구축 |
팬데믹을 계기로 급속히 확산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전자처방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효율성과 의료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를 병행합니다.
| 국민 참여 의료공론화 시스템 |
의료개혁 방향은 단지 전문가 의견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일반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정책 정당성과 수용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2. 첨단산업 육성과 지방균형 – 배터리부터 우주까지 산업정책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향후 10년을 좌우할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첨단기술 산업’과 ‘지역균형 발전’을 동시에 실현하는 산업정책 구상을 내세웠습니다.
| K-배터리 산업 세계화 지원 |
차세대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한 배터리 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정하고, 기술개발 R&D와 생산시설 구축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합니다. 민관 협력으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수출 기반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우주항공 및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
항공우주청 설립과 더불어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을 특정 지역에 집적시켜 고용과 기술 개발을 동시에 유도합니다. 전북, 경남, 충남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클러스터 분산 정책도 함께 병행됩니다.
| 조선·해양 산업의 고도화 및 금융중심지화 추진 |
부산과 울산 등 조선업 중심 도시는 기술혁신과 수출금융, 기자재 기업 집적화를 통해 해양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동남투자은행’ 설립으로 금융기능도 강화합니다.
|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탄소중립 대응 |
에너지 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전담 부처를 신설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감축 기술, 수소경제 기반 마련 등을 차세대 핵심 국정과제로 삼습니다.
3. 복지 확대와 기본사회 실현 – 최소한의 삶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
이재명 당선인의 복지 비전은 소득·의료·주거·돌봄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영역을 중심으로, ‘기본사회’를 실현하겠다는 정책 철학이 뒷받침합니다.
| 기본소득 도입 계획 |
지역화폐 실험을 기반으로, 전 국민 대상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수립합니다. 청년·농어촌 등 특정 계층부터 시범 운영하며,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 노인복지 및 돌봄체계 확대 |
초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상향조정, 고령자 일자리 확대, 독거노인 대상 공공 돌봄 서비스 강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희귀·중증질환 국가보장 확대 |
고가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고,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합니다.
| 교육 공공성 강화 |
유·초·중·고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시설 개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돌봄교실 확대 등의 정책도 포함됩니다.
4. 소통 중심의 국정 운영 – 국민참여형 민주주의 실험
이재명 당선인은 ‘갈등보다 대화’, ‘정책보다 공론화’를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방향을 일방적 집행이 아닌 국민 참여 기반의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 온라인 숙의 플랫폼 구축 |
주요 국정 과제나 입법 안건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공론장(가칭 '국민숙의넷')을 개설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 결정에 반영합니다.
| 사회적 대타협 기구 운영 |
노사 갈등, 세대 간 불균형, 지역 간 분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상시 협의체를 운영하며, 정당·시민단체·전문가가 모두 참여하는 거버넌스 시스템을 설계합니다.
|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논의 |
대통령 중심제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의원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 등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며, 국회와의 협치를 통해 개헌 논의를 공식화할 계획입니다.
| 공약 이행 모니터링 시스템 |
국민이 직접 공약 이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행률, 예산 배정,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실현 가능성과 지속성의 관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접근과 지역 균형,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합니다. 의료개혁에서 산업전략, 복지 확대, 국정 운영방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실행 기반이 마련되어 있으며, 공약 실현의 관건은 재정 확보와 정치적 협상력에 달려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방향이 공약대로 추진될지, 그리고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