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초, 정치권과 법조계를 뒤흔든 법안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재판중지법’, 공식 명칭으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은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동안, 임기 중에는 공판절차를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이 형사사건의 피고인 신분이어도 임기 동안 재판이 멈추고, 임기 종료 후에 다시 진행되는 구조입니다. 발의 취지는 “국정 수행의 안정성 확보”였으나, 국민 여론은 즉각 “특정인을 위한 방탄 입법”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헌법 제84조)을 이미 보장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다시 규정하는 것은 “헌법을 우회한 사법 절차 정지”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 법안은 발의 후 불과 이틀 만에 민주당이 추진을 보류하며 철회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파는 지금까지도 정치권에서 논란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재판중지법이란 무엇인가｜핵심 조항과 구조적 내용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형사재판을 받을 경우, 임기 종료 전까지 재판 절차를 자동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미합니다.
| 🔹 핵심 조항 |
“대통령에 당선된 자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공판절차를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한다.”
즉,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한 모든 형사사건은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이 중단됩니다. 임기 후 재개될 수 있으나, 그 기간 동안은 사법적 판단이 불가능해집니다.
| 🔹 적용 범위 |
- 대통령 개인의 형사재판 전체에 해당
- 내란, 외환죄만 예외로 적용
- 공판 정지 기간은 임기 종료 시까지 유지
이 조항이 법제화되면, 대통령은 사실상 임기 중 사법적 책임에서 면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이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넘어선 **‘재판 정지 특권’**이 되기 때문에 비판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발의 배경과 민주당의 입장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025년 11월 초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측은 “대통령이 재판 출석으로 국정 수행에 차질을 빚는 문제를 방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 발의 이유 |
- 대통령이 형사재판으로 출석 의무를 지면 국정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안정적 직무 수행 보장 필요
- 기존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라는 주장
| 🔹 정치적 배경 |
- 법안이 논란이 된 이유는 현직 대통령이 여당 출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 이 때문에 여론은 “국정 안정을 위한 법”이 아니라 “대통령 개인을 위한 방탄입법”으로 인식했습니다.
- 특히 일부 여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려는 의도”라고 지적받으면서 비판이 확산되었습니다.
- 민주당 내부에서도 “시기상 부적절하다”,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잇따랐고,
- 결국 당 지도부는 법안 추진을 공식 철회했습니다.
헌법 제84조와의 충돌 논란｜법리적 해석의 쟁점
이번 논란의 핵심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에 있습니다. 헌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소추’**라는 단어를 두고 의견이 갈렸습니다.
| 🔹 협의 해석 (기소만 금지) |
-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한정
-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는 영향을 주지 않음
| 🔹 확장 해석 (재판도 정지) |
- 기소뿐 아니라 재판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로 확대
- 재판중지법은 이 해석을 명문화한 것
하지만 학계와 법조계는 대체로 협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은 소추(기소)만 금지할 뿐, 공판 절차를 중단하라는 근거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재판중지법은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새로운 특권을 만드는 셈이 되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었습니다.
국민 여론 및 정치권 반응
법안이 공개되자 국민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이 확산되며 “대통령에게 사법 면책권을 부여하는 법”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 🔹 주요 여론 반응 |
-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 “국민은 재판받는데 대통령만 예외라니, 말이 안 된다.”
- “명백한 방탄입법이다.”
시민단체와 법조계 역시 “사법 신뢰를 훼손하고 국민 법감정을 거스르는 법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 정치권 파장 |
- 민주당 내에서는 의견이 엇갈렸고, 일부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했습니다.
- 대통령비서실은 “헌법 제84조로 충분하다”며 추가 입법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결국 민주당은 법안 추진을 공식 중단하며 사태를 진정시켰습니다.
재판중지법 철회 이후의 의미와 교훈
‘재판중지법’ 철회는 단순한 입법 중단이 아니라, 헌법과 법률의 관계를 다시 확인한 중요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 🔹 입법권의 한계 재확인 |
- 헌법에 이미 명시된 불소추 조항을 법률로 확대하려는 시도는 입법권이 헌법 질서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부각 |
- 사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는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 🔹 국민의 감시 역할 강화 |
- 이번 논란을 계기로 국민은 입법 과정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 정치적 이해관계보다 헌법 원칙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헌정 질서 속에서 본 재판중지법의 교훈
결국 재판중지법은 “국정 안정”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원칙을 위협한 입법 시도로 기록되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미 대통령의 불소추를 보장하고 있으며, 재판 정지까지 확장하는 것은 입법권 남용에 가깝다는 점이 명확해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입법권이 헌법의 한계를 넘어서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정치적 정당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경고로 남았습니다.
| 📊 재판중지법 요약표 |
| 구분 | 내용 |
| 법안명 | 형사소송법 개정안 (일명 재판중지법) |
| 핵심 내용 | 대통령 재임 중 공판절차 정지, 내란·외환죄 예외 |
| 발의 주체 |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 |
| 법적 논란 | 헌법 제84조 중복, 위헌 소지 |
| 여론 반응 | 국민 대다수 반대, ‘방탄입법’ 논란 확산 |
| 정치적 파장 | 여당 내 혼선, 대통령실 “입법 불필요” 입장 |
| 현재 상태 | 추진 보류 및 사실상 철회 |
| 핵심 키워드 | 재판중지법, 대통령 재판중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민주당 재판중지법, 재판중지법 철회, 헌법 제84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