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2025년 9월 말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했다. 코로나19로 급감한 외래 관광 수요를 회복시키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경제적 필요가 주된 배경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관광정책을 넘어선다. 외교적 상호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감염병 관리, 불법체류 문제, 국민 정서가 모두 얽혀 있어 사회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낳고 있다. 특히, 반대 여론은 청와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정치적 쟁점으로 발전했다. 따라서 이번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간·조건·배경·논란·관리 체계까지 다각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시행 기간과 조건
| 1-1. 기간과 성격 |
- 시작일: 2025년 9월 29일
- 종료 예정일: 2026년 6월 30일
- 운영 성격: 9개월 한시적 시범 정책
정부는 제도 시행을 “시험적 운영”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성과 평가 후 연장·보완·조기 종료 모두 가능하다. 즉, 이번 제도는 한국 사회에 대한 일종의 정책 실험대 성격을 가진다.
| 1-2. 입국 가능 대상 |
- 허용 대상: 중국 국적의 단체 관광객
- 조건: 한국 정부가 지정한 전담 여행사가 모집한 3인 이상 단체
- 제외 대상: 자유여행자(FIT), 개별 관광객
개별 여행자가 배제된 이유는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 위험 관리 때문이다. 단체관광은 일정과 숙소가 여행사 관리 하에 이루어져 추적이 용이하다.
| 1-3. 체류 허용 범위 |
- 본토 지역 방문: 최대 15일
- 제주도 방문: 기존 제도 유지, 개별·단체 모두 30일 체류 가능
즉, 이번 제도는 제주도를 제외한 본토 지역 한정 정책이라 이해할 수 있다.
| 1-4. 관리 장치 |
- 전담 여행사 제도: 정부 등록 및 의무 관리 규정
- 사전 명단 제출: 항공편 12시간 전, 선박편 24~36시간 전 제출 의무
- 고위험군 차단: 과거 불법체류자·입국 거부 이력자는 전산 심사에서 배제
- 무단이탈 시 제재: 해당 여행사에 과태료 부과 및 등록 취소
즉, 무비자 입국이지만 여행사 책임제 기반의 통제형 관리 시스템이 적용된다.
2. 정책 도입 배경과 의도
| 2-1. 상호주의 외교 원칙 |
- 중국은 2024년 11월부터 한국인 단기 무비자를 허용했다.
-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외교적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다.
- 따라서 무비자 정책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주의적 조치다.
| 2-2. 관광산업 회복 필요성 |
- 코로나19 이전, 중국인 관광객은 방한 외래 관광객의 약 30% 차지
- 1인당 평균 소비액 약 200만 원
- 면세점 매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인 소비에서 발생
호텔, 전통시장, 외식업계가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관광산업 재가동의 기폭제로 작용할 수 있다.
| 2-3. 시기적 요인 |
- 중국 국경절 연휴(10월 초): 대규모 관광 수요 폭증
-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개최): 국제 행사 성공을 위한 환경 조성
즉, 제도 시행 시점은 관광 수요 확대와 국제 행사 준비라는 이중 효과를 노린 전략적 결정이다.
| 2-4. 연계 산업 효과 |
- MICE 산업: 국제회의·전시회 참가자 입국 간소화
- 의료관광: 중국 환자 유입 확대 가능
- 한류 문화산업: 공연·콘텐츠 소비 증가
이처럼 제도는 단순한 관광 편의 제공이 아니라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 효과를 목표로 한다.
3. 반대 여론과 청원 동향
| 3-1. 청원 현황 |
- 정책 발표 직후, 국민동의청원에 “중국인 무비자 입국 반대” 청원이 올라왔다.
-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동의했고, 일부는 10만 명 이상 동의를 달성하여 정부 공식 답변 요건에 도달했다.
| 3-2. 주요 반대 논리 |
- 불법체류 우려: 중국인 불법체류자 비중이 과거에도 높았던 전례
- 감염병 확산 가능성: 사스, 코로나19 같은 전염병의 유입 통로 우려
- 치안 문제: 범죄 발생률 증가에 대한 불안
- 사회적 갈등 심화: 반중 정서와 혐오 표현 확대 가능성
| 3-3. 반대 움직임 |
- 국회의사당 앞 집회 개최
- 일부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쟁점화 예고
- 언론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비판 확산
즉, 이번 정책은 경제 논리와 국민 불안이 충돌하는 사회적 쟁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4. 관리 시스템과 집행 방식
| 4-1. 전담 여행사 책임 구조 |
- 정부 등록 여행사만 단체 모집 가능
- 명단 관리·보고 의무
- 무단이탈 발생 시 과태료 및 등록 취소
| 4-2. 사전 명단 제출 및 심사 |
- 항공편: 입국 최소 12시간 전 제출
- 선박편: 24~36시간 전 제출
- 심사 절차: 하이코리아 시스템 연계, 자동 전산 심사
| 4-3. 고위험군 차단 |
- 불법체류 전력자
- 입국 거부 이력자
- 범죄 기록 보유자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전산 심사로 위험 요인을 최소화한다.
| 4-4. 지역별 차등 운영 |
- 본토 지역: 단체 관광객만, 최대 15일
- 제주도: 기존 제도 유지, 개별·단체 모두 30일 허용
이는 제주도의 기존 무비자 제도를 존중하면서, 본토 지역은 단체관광 중심의 제한적 완화를 적용한 것이다.\
5. 향후 전망
| 5-1. 유지 가능성 |
- 관광산업 회복 효과가 뚜렷하고 사건사고가 적다면, 제도는 예정대로 2026년 6월까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
| 5-2. 보완 가능성 |
만약 무단이탈·불법체류가 증가하면:
- 체류 기간 축소
- 전담 여행사 요건 강화
- 전자여행허가제(ETA) 연계 검토 가능
| 5-3. 조기 종료 가능성 |
- 대형 범죄·감염병 사건 발생
- 반대 여론 급격한 확산
이 경우 정부는 언제든 조기 종료를 선택할 수 있다. 이는 정책이 시범 운영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균형과 데이터 관리가 핵심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은 단순한 관광 정책이 아니다.
- 외교적 균형
- 경제적 회복
- 사회적 안전
세 요소가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정책이다. 성패는 불법체류율과 사건사고 관리, 그리고 국민 신뢰 확보에 달려 있다. 정부는 성과와 안전을 동시에 담보해야 하며, 국민은 사실 기반의 감시와 비판을 이어가야 한다. 결국, 이 제도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균형 있게 집행되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